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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 국가로 부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는 2022년 1월 1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대통령 선거가 50일 정도를 남기면서, 무르익어 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 발표되었지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이슈가 겹쳐서, 다른 이야기들로 바빠서 보도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렬 후보와 균형 보도를 위해서, 두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비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서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고,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분인데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다루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 정책 방송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15대 품목 수출 실적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바이오헬스 및 이차전지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수출 품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약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제조역량이 이미 세계 일류 수준입니다.-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수출 다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2018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것인가요?- 우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가 큰 이유라고 손꼽았습니다.- 또한 급속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활용해 우리는 담대한 변화로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획기적인 미래형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제시했나요?-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의 목표를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과 동시에 국방력도 5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동 방문에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를 4조원 수출계약을 하는 등 이미 국방력의 수준은 세계 5위를 달성했습니다.- 둘째 기준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BTS나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문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셋째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상시적인 혁신은 과학기술에서의 혁신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넘어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공헌하는 나라가 실질적인 세계 5강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 동안 경제 정책 관련 공약은 여러 번 발표되지 않았나요?- 부분 부분 잘라서,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다시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표된 여러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 골격을 설명드리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성장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실행 방향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에서 무엇을 바꾸기에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나요?- 이재명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앞에 있는 산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과학기술을 가지는 것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산업 분야의 6가지 대전환입니다.- 하지만 교육 부분의 전환이 없이는 이러한 성장은 불가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지난 시간에 과학기술 분야는 많이 다루었으니, 오늘은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산업은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했나요?-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 · 제도적 · 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백만 명을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험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안심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어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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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육성, 지식서비스업을 고도화해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육성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는 2022년 1월 1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에너지 분야는 후보가 되기 전부터 강조해오던 분야이지요?- 에너지의 대전환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어차피 바꾸어야 한다면, 앞장서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조원 이상을 에너지 관련해 소비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액이 60조원 이상이고, 전기 소비도 한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60조 원을 넘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력과 소비력 자체가 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되고, 남들보다 빨리 전환하는 것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돤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을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이재명 시대에는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해야 하고, 그러한 전환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에너지 대전환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에너지 대전환은 <배제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산업의 기반이 바뀌면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기존의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은 도태되고 배제가 됩니다. 그런 소외되는 분들을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기후 대응 기금>을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기금을 활용해 전환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태우 시기에 <동력자원부>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자) 산업의 핵심은 제조업인데, 제조업 관련 정책도 발표되었나요?-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은 것은 제조업 덕분인데, 다시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우선,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여 산업경쟁력을 지켜내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건비때문인데, 해외 산업단지 개발이나, 개성공단 등을 통해 <우회 생산>하는 것을 넘어,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용 로봇 사용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들 로봇 활용을 넘어,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백신 주사기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소 잔량 주사기>는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1위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이 새날에 출연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세잔량 주사기를 단기간에 우리나라 전체에 공급하고 세계에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스마트 공장을 통해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조공정과 제조방식의 전환 및 디지털화를 좀더 다양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일본의 소부장 공격을 겪었듯이,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제조업의 공급망의 자립>을 이룩하고 <산업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했습니다.-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해내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신경제비젼에 중소·벤처기업 분야도 포함되었나요?-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산업대전환을 넘어 공정 사회로 가는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명기했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모태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를 2배로 확충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확충된 자금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과 투자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가업 승계>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업 승계>는 직계 가족이 중소기업을 이어가는 것인데, <기업의 영속성 보장>은 기업의 이름뿐 아니라, 해당 되는 기업에서 일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도 지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가업 승계 뿐 아니라, 기업을 통해 살아온 근로자 까지 대를 이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분야가 전체의 70%를 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을 발표했나요?- 실제로 국민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쉽지 않습니다.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고도화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K-콘텐츠 산업은 일자리 68만 개, 매출 127조 원을 유발해서 반도체 산업에 육박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등 K-콘텐츠 산업은 이미 우리의 수출과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여 새로운 산업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문광부가 사회부처가 아니라, 기재부나 산자부와 같이 산업과 경제 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의 중심이 수출이겠겠지요?- 우리는 수출로 성장신화를 써 온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수출로 성장엔진을 가속시켜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은 이미 책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모든 물건을 판매하는 세계 1위를 다투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베이나 아마존은 여전히 디지털 환경에서 인테넷 쇼핑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인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물건을 사고 팔게 된다면, 직접수출량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 물류체계나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는 등 구체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하겠지만, 한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의 힘이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서비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해외 동포들>과 함께 강력한 문화·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수출의 불씨를 이어가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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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해 평생학습사회로 전환, 국가생존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는 2022년 1월 1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교육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의 경제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인적자원, 사람으로 승부해야 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에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산업 발전을 대학이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미래로의 진전이냐? 과거로의 후퇴냐?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언급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발표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고, 그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국토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 인재의 활용이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극3특’은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 일환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국 교통망을 구축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이러한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은 지하화해서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들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다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차기 정부 임기 중에 가능할까요?- 물론 준비하고, 착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하와 주요 고속도록 지하화 등은 준비하고, 공사하느데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신경제 정책에서 갑자기 공공 부문의 개혁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공무원 사회가 술렁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를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시는 ‘공공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5강을 가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의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고,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을 공공개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해 가겠다고 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기획 예산 기능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서)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금융 개혁도 예고했다고요?- 금융은 대전환의 모든 분야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고,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했습니다. MSCI란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줄임말로, MSCI지수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MSCI는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인데, 그만큼 글로벌 펀드들이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투자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MSCI가 다루는 시장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선진시장(DM)과 한국 등이 포함된 신흥시장(EM), 개발도상국 등이 포함된 프론티어시장(FM)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신흥시장이 아니라, 선진 시장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해 집니다. ○ (사회자) 대통령 후보 공약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의 개혁을 포함한 금융개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지난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를 맞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해외 단기 유동자금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외채에서 장기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분리시키는)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은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본으로 주로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되는 것을 말한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공급과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며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는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며,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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